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중심의 윤리멘토단 구성...교육 및 수시상담할 것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하 KITRI)은 정보보안 전문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인성·윤리교육을 보다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KITRI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멘토들을 위주로 윤리멘토단을 구성, 인성·윤리 교육을 비롯한 수시상담 등을 진행하며, 교육생들의 법적·윤리적 문제 대응 및 사전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수위에 따라 수사기관에 해당 사항을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인성·윤리 교육을 ‘윤리멘토단’의 주도 아래, 기존 정규 교육 시간 외에 인성·윤리교육 시간을 늘리고, 관련 사례, 가치관, 법규 등을 중점으로 커리큘럼 개발하고 교육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1 형태의 상담실시 및 교육 중 습득한 기술의 합법적 활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며, 익명성이 보장된 투고함(온·오프라인)을 제작해 학생들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기교류 모임 중 연구발표 및 기술동향 발표 외 윤리·법률·인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수료생에게도 분기별 관련 자료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들의 비윤리적·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되었을 경우, 윤리멘토단, 담당 연구원 및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기존의 ‘윤리 서약서’ 내용을 강화해, 교육생 및 수료생은 사건 사고 발생 시 모든 지원금과 교육비를 반납해야하며, 민·형사상 사고 발생 시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수료생일 경우에는 수료 취소됨을 확인·서명할 것을 재확약 받았다.

KITRI는 최근 수료생이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사건보도와 관련해, 이미 작년(2016년)에 해당 수료생들에 대해 수차례의 회의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2016년 11월 ‘수료취소’ 처분조치와 함께, 현 소속 기관에 수료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관계기관들과 함께 후속방안을 계획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법원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혐의 사실이 확실시되고, ‘화이트해커’로서의 서약과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을 확인해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수료를 취소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3명의 수료생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내용 및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근거로,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멘토들 위주로 구성된 ‘윤리멘토단’과 징계위원회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진석 센터장은 “먼저,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일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까 우려스럽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김 센터장은 “사이버 범죄는 보통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 보다는 의외로 아직 배울 것이 많은 학생들이 연류가 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부분은 다른 정보보안 교육 기관들에서도 유념해야할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의 해킹사건 연루는 자칫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전체와 선량한 학생들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쏟고자 한다”면서, “한 번 연루된 인원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자 발생시점부터 행할 수 있는 조치 매뉴얼 정비 및,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윤리멘토단의 강화를 서두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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