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최소화 위해 사전 대비 기간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함에 따라 사전 대비 기간을 설정해 현장 조사와 정비·보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우기 도래 전에 방재시설과 재해우려지역 등을 점검하고, 민·관·군 연락 체계 등을 재정비해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에 의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사전 대비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 재난 관리 책임기관에서는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급경사지·하천구역·해안지역 등 풍수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해 4월 말까지 방재시설물·재해우려지역의 미비한 부분과 재해 요인을 정비·보완하고 있다.

사전 대비 실태는 자체 점검과 중앙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하며, 4월에는 시·도별로 소속 시·군·구를 점검하고 5월에는 중앙 합동 점검을 실시해 대비 상황을 최종 확인하게 된다.

이번 합동 점검의 목적은 침수·붕괴 등 재해우려지역의 관리 실태를 체크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다. 합동 점검 시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개인별 임무 부여 등 상황 관리 체계 구축 현황과 방재물자 비축·관리, 민관군 협력 관계 등을 함께 점검한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하천급류 등 재해우려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시기를 2월부터 앞당겨 조사하는 등 실질적 조사 기간을 확대해 내실을 다졌으며, 한 단계 빠른 대처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 및 강제 대피 조치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주민 대표를 중복 지정하는 등 현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천 유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준설·지장목과 맨홀의 퇴적물 제거 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하천변 도로·주차장, 지하차도 등의 진입 통제를 위해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과 협력해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강우가 단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풍수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예·경보시설의 최적 가동 상태를 유지·관리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5월까지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재해문자전광판 등을 전수 점검해 노후되거나 고장난 시설물은 교체 및 수리하는 한편, 작동 상태와 실제 시험 발령 등을 현장에서 지자체별로 점검하고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예방사업 중 펌프장 등의 주요 공정을 6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1008개 사업장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상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5월 초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재피해 예방 조치와 비상 대응 체계 등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 구간부터 우선 마무리해 재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지난 30년간 여름철 피해를 통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는 최근 30년간(1987~2016) 연평균 120명·20년간(1997~2016)은 연평균 6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반해 최근 10년간(2007~2016)은 16명으로 30년간 연평균 인명 피해 대비 100명 이상 감소했고, 재산 피해 역시 최근 10년 기간 중 피해가 과거 20~30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됐다(30년 연평균 8204억원 → 10년 3355억원).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해예방투자비를 지속적으로 확대(2007년 1925억원 → 2016년 6421억원, 3.34배)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한 점, 둘째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태풍·호우 등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발 앞선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각 지자체에서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재해 예·경보시설을 설치(951개 지구)해 폭우 등 위험 상황을 즉시 알림으로써 인근 주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셋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안전 의식이 향상된 점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이 자연재난 피해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대응 분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 가을에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태화강 유역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교훈 삼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대책 기간 추진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원해 재해 위험 요인 해소에 집중 투자하게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이전까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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