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반격체계 갖춘 사이버보안군 신설,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최근 독일 정부가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격 체계를 갖춘 사이버보안군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유럽은 IS 등 이슬람 테러세력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면서 유럽 국가 전체가 테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그들의 테러 수단이 대부분 해킹이나 온라인에 기반한 첨단 사이버 공격 양상으로 변하면서 유럽은 그에 대항할 사이버 반격 체계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역시 테러의 주요 타깃 국가인 독일이 가장 발 빠르게 사이버 반격 체계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한 언론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보회의는 적대적 서버 분쇄 능력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매체는 “경찰, 군, 정보 당국이 사이버 공격 주체를 찾아내 서버를 파괴하거나 공격을 막아내는 형태의 사이버 반격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의 사이버 안보 개념은 테러리스트의 국가 주요 시설 해킹 시도에 대한 방어 개념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방어 일변도의 대응은 아무래도 한계가 많았다.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수법이 워낙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일일이 방어만 하다가는 그 근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독일 정부는 과거 발생한 연방하원 PC 해킹, 전력망을 노린 공격 등이 반격이 필요한 사이버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자 3월 국가안보회의는 사이버 반격을 위한 기술 분석에 착수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총선 이전인 여름철에 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 국방부는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경우 자위 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목표 아래 사단급 이상 사이버 대응군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병력 1만3500명 규모의 이 사이버 대응군 사령부는 연방군 네트워크가 공격받으면 자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사이버 대응군 부대는 260명 규모로 출발해 순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한편, 정보기술 전문가들도 합류시켜 2021년까지 목표한 병력 규모 및 부대 편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유럽 선진국의 이러한 방어를 넘어선 사이버 공격 능력 개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주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우리도 독일처럼 ‘전투부대의 기능과 작전 능력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즉시 공격적 행위를 통해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이버 안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이버 보안 인식은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서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가 수장으로서 사이버 안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까지는 예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인식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당시 정부는 금융, 교통, 방송, 에너지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 보안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해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대책만 언급했을 뿐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으로 한반도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비록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이버 테러 등 국지전 양상의 저강도 분쟁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 대책 또한 방어 개념의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독일의 경우처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격 위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독일보다 높으면 높았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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