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 개정안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용량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 산정 표준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그간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별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으나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규모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6년 공공기관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 추진 실태’ 감사 결과(2~4월), 기관별 네트워크 장비의 실제 사용률이 매우 저조(평균 사용률 2.53%)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비의 트래픽 측정 기간 동안 네트워크 사용량을 실제 도입된 장비의 성능으로 나눠 각 장비의 사용률을 계산한 후 18개 기관 512대 IT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평균 사용률로 산출(2016년 7월 감사보고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등 3개 주요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 및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부에 네트워크 규모 산정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들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에 연구반을 구성해 2016년 12월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 산정 지침’ 표준 초안을 마련했다.

지침은 현재의 사용량, 서비스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증가량과 신규 서비스도 충분히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고려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의 취지 및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행정예고 중인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했다.

미래부 고시는 적용 범위를 타 법령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제품 도입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책임 면제, TTA 표준인 규모 산정 지침 준수, 품질 인증 제품은 협상으로 변경 방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향후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완료돼 빠르면 6월 말경에 고시가 시행돼 홍보와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지출을 막아 우리 네트워크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