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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IT 생태계 논의의 장 2017.05.29

이상민 의원실, 한국IT서비스학회와 새 정부의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유성을)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IT 생태계’를 주제로 ‘새 정부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새 정부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사진=한국IT서비스학회]


이상민 의원실과 한국IT서비스학회(권순범 회장)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혁신적 IT 정책기획의 주요한 의제를 공론장인 국회에서 논의함으로써 국정기획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전자정부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윤기 국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국IT서비스학회 김광용 명예회장,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이상학 국장, 강원대 권호열 교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민선 소장, 솔리데오시스템즈 김종태 본부장 등 6인의 패널 발표와 참석자 전원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성공적인 전자정부 정책과 IT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성공적인 IT 정책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지 않는 개방과 공유가 중요하며, IT 서비스와 관련된 열려 있는 플랫폼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는 그 첫걸음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작을 알렸다.

발제를 맡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윤기 국장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열린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데이터와 정보의 국민 공유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하는 등 전자정부를 지능형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발표에서 한국IT서비스학회 김광용 명예회장은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전문성, 언어능력, 현장경험 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에서 실시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개도국 유·무상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ODA 전자정부 사업의 사후관리 및 사업 참여, 모니터링 전담 인력 파견 등을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 및 현지 취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상학 국장은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민 중심의 획기적인 서비스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민간 중심의 시장형성과 성장, 공공의 촉매제 역할,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행정혁신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지능형 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강조했다.

▲ 이상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IT서비스학회]


강원대 권호열 교수는 “국가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운영감리를 의무화하여 IT 서비스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신뢰 기반의 전자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운영감리 의무화를 통해 국가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집행, 대국민 서비스의 효과성 개선, 성과평가 및 운영감리 분야 지식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은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기반을 구축하여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및 기반기술 지원 육성을 위한 ICT 생태계 구축”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기업 주도 기술 개발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선도 기업 발굴, 기술사업화 성공 제고, 사회안전망 및 공공안전 확보 등을 전망했다.

솔리데오시스템즈 김종태 본부장은 “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나, 정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책 부재 및 실패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정부의 의식 개혁, 소프트웨어 전담기관의 설치, 부처간 유기적 협력, 소프트웨어의 공정거래” 등을 꼽았다.

사회자로 나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이제는 IT를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을 이야기 할 때”라면서, “IT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해하고 만들어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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