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직접 맡는 방안 보고
청와대, 범국가적 역할 필요하지만 아직 본격 논의 안 된 상태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다. IT와 사물인터넷 등이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시대를 맞아 경제의 체질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새 정부 국정의 ‘쌍두마차’가 될 전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일단 부인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지난 5월 2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략) 미래부 업무보고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범국가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한 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정 위원회를 몇 개씩이나 맡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대통령 업무 과중도 커지지만 위원장을 직접 맡는 곳이 난립하면 그만큼 그 위상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할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꼭 필요한 위원장 자리이지만 그 외에 다른 위원회는 정부 조각의 큰 틀에서 다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부서의 역할 조정 과정에서 나온 혼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 방안 등을 담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측은 4차 산업혁명이 신성장산업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있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건의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미래부가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인프라가 되는 만큼 미래부는 IC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창업국가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기존 벤처와 창업정책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등 각 부처에 분산됐던 창업과 벤처육성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부에서 신설되는 중기벤처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난 정권이 내세웠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편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안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신성장 산업 육성의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에 4차 산업혁명 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5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미래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제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CT 분야가 속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ICT 전문가 풀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미래부가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쌍두마차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플랜 수립이 시급한 때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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