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추진방안 살피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표준의 역할 밝혀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정책적 방향과 국제적 기준을 살펴보는 장이 마련됐다.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페어(PIS FAIR 2017)에서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2017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국제 표준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김재영 국장은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초연결 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2025년 전 세계 데이터 총량이 2016년의 약 10배인 163zb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대하는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해외 법제 동향을 설명하며, 김 국장은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e-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Regulation), 일본이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정 폐지 법안 등을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2017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추진 방안은 크게 △글로벌 수준의 법제기반 △신규 ICT 이슈 선제 대응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보호체계 강화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며 그 바탕에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먼저 글로벌 수준의 법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동의제 개선 △국외이전 개인정보 규정 합리화 △이용자 권리 강화가 이행돼야 하며, 신규 ICT 이슈 선제 대응 차원에선 △온라인 맞춤형 광고 △앱 접근권한 △생체정보 보호 등 부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바일 기반 ICT 서비스의 핵심 성장 동력인 위치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입규제 합리화 △사물위치정보 규제 완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조사체계 및 자율규제 강화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매년 7천여 개 이상의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는다”며 “향후에는 시정하지 않을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강연자로 선 염흥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국제 표준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염 교수는 “IT 서비스 대부분이 개인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개인정보가 화두가 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서로 다른) 국가 간 표준화한 기준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이슈가 하나의 표준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로,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와 ITU, ISO/IEC, PIMS와 ISMS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했다.

ITU-T SG17 의장이기도 한 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국경 간 이전(Privacy Shield) 등의 사안을 짚으며 “국제 표준의 역할은 상호 연동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전제 조건은 개인정보의 균형적 활용과 보호”이며 특히 “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상호 연동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염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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