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kisa.or.kr 이홍섭 원장)는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체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는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실 관계자는 “생체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될 때까지 생체 정보 수집자 등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제공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공자에게 고지한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공자의 동의없이 수집한 생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유기간 만료 등 생체정보의 보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 파기한다.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11월 경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관련기업과 공공기관에 발표 보급될 예정이다.

생체인식 기술은 그 편리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기술이 도입돼 실제 사용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 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생체인식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더 이상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생체인식 분야의 기술적 후퇴와 시장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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