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지난 27일 중회의실에서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주요 경제 정책 기조인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 조달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국방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재정개혁추진단’은 2015년에 구성된 이래, 매년 주요 재정개혁 과제를 선정·추진해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이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 등 2017년 국방재정개혁과제(총 22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요 국방재정개혁과제의 의의 및 성과 창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군수품 상용화 확대
무기 체계 및 비무기 체계 분야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입증된 우수 상용품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신규 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제품 조달을 보장받는 효과를 창출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만1000여개 품목을 상용 전환해 약 24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2017년에도 우수 상용품 100여개 품목의 상용화를 추진해 약 2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수리부속(주요 장비의 소모성 부속품) 운용 효율화
상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리부속 재고 유지가 필요하나, 53만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수리부속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다·과소 예산 편성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과학적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예산 효율화를 달성했다. 2016년까지 총 23개 장비의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 중 14개 장비의 수요예측 결과를 2017년 예산 편성에 적용해 138억원의 예산 효율화를 달성했다.

2017년에도 4개 장비의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할 예정으로, 수요예측 정확도의 향상 목표는 2016년 말 77.7%에서 2017년 말 79% 수준이다. 참고로 수요예측 정확도 1% 개선 시 약 120억원의 예산 효율화 효과가 있다.

서 차관은 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비롯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국방예산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자구 노력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국방 재정 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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