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하반기 계획 보고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국방 분야에 지능형 경계 시스템 도입
방통위, 신기술·IoT 발전에 따른 국민 피해 집중...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개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며, 분야별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 시간을 갖고 이와 같이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 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3분기)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감시 지능형 경계 시스템과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 시스템을 개발·적용하며,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해 대처하고,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크게 4차 산업혁명과 R&D 부문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인프라 확충과 고도의 기술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사이버 보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R&D를 비롯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새로운 종합 계획은 오는 11월 혹은 1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유형의 앱·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보호를 위해 기업책임자 교육 강화, 취약분야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 보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 합리화(허가→신고) 등도 추진한다.

또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핵심토의는 계획했던 것보다 길어졌다. 토론 후 브리핑에 나선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두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이어서 시간이 길어졌고 브리핑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의에서 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이와 함께 전 정권에서 진행하던 연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지 말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존중하겠다”며 “방송도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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