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단지에서 전화번호 수집해 3초마다 한 번씩 전화
서울시 민사경, 불법 성매매전단지 영업 막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보호법으로 수사권 부여받아...프로그램 운용 법률상 문제없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서울시가 무차별로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불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이른바 ‘대포킬러’를 개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포킬러는 성매매전단지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3초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아예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전화를 공격한다.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프로그램에 ‘대포킬러’라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대포킬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 총무과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대포킬러의 운영은 서울시 민사경-자치구-시민봉사단 협업으로 이뤄진다. 시민봉사단과 자치구가 매일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 수집된 성매매업자 연락처를 민사경에게 보낸다. 민사경이 연락처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전단지가 수거된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가동한다.

민사경 민생수사2반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자의 번호를 입력하면 시청 본관에 설치된 발신 시스템에서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원리다. 업자가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특히, 대포킬러는 전단지 전화번호로 랜덤하게 전화를 걸기 때문에 성매매업자는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즉, 업자가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와의 통화연결 불능을 유도해 사실상 업자는 불법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서울시 민사경은 특히 일반전화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 수백 개로 전화하기 때문에 일일이 차단할 수 없다고 본지를 통해 밝혔다. 또한, 한 번 등록된 전단지 전화번호는 번호가 차단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전화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이와 같은 전화 공격은 이미 치킨집에 전화 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한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사기에서 사용한 바 있다. 비록 성매매 전단지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영업방해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문의하자,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서울시 민사경은 밝혔다.

한편, 서울시 민사경이 대포킬러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청소년 보호법 19조의 음란 전단지 제작 및 배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때문이다. 서울시 민사경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인 것. 대포킬러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한편, 해당 번호의 대포폰 명의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도 서울시 민사경의 몫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개발·운영된 대포킬러를 통해 기존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는 것에서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해소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사경은 대포킬러가 안정화되면 이를 원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기술 및 프로그램을 전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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