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국가를 위한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보훈 업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방부·국가보훈처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핵심정책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토의는 올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을 보고·토의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부처 간 이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됐다.

‘핵심정책토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경두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당·정·청·군 주요 인사 180여명과 육·해·공 격오지(경계)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모범장병이 참석했다. 이번 핵심정책토의에서는 내실 있는 토의 진행을 위해 발표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참석자들이 부처별 핵심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개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서 새로운 국방 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해 △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 획득 체계 개선 등 2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 및 토의를 진행했다.

첫째, ‘┖국방개혁 2.0┖ 강력한 추진’은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 정립, △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 등을 포함했다.

둘째,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 획득 체계 개선’을 위해 △ 극히 작은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 효율적 업무 수행 가능한 획득 체계로 전환 및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오늘 보고·토의를 통해 하반기에 확고하고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 구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 및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 구축, △ 고령 참전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치료비 감면 확대, △ 국가유공자 발굴에 대한 국가 역할 확대, △ 보상금 및 수당 체계의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포함했다.

또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위해 △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따뜻한 보훈복지 구축, △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한 장례·안장 지원 강화, △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기념 사업 추진,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 재향군인회 정상화 지원 등으로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이번 보고·토의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보훈처는 이번 핵심정책토의를 통해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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