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자뿐만 아니라 명의자 이동전화까지 확대 알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통위는 명의 도용·명의 대여 등으로 통신요금 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 연체 알림 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 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 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해. 명의 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 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 연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 4사(SKT, KT, LGU+, SKB)는 알림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치고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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