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추진단, 9월초부터 본격 가동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 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단을 9월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방개혁 2.0’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에 관한 장관의 직속기구로서 국방부 기존 조직을 중심으로 군구조개혁반·국방운영개혁반·방산획득개혁반 등 3개 반을 편성하고, 합참과 각 군에 편성되는 TF와는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추진단에서 발전시킬 개혁안에는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How to fight)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조기 구축을 위한 군구조 개혁과 전력화 계획이 포함되고,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 획득 체계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들이 의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9월 초부터 가동 예정인 청와대 국방개혁 TF와 적극 협력해 상호 검토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국방개혁 2.0｣안을 발전시키고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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