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분만예정일 등 거의 모든 정보 유출
백재현 의원, 행안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 공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7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3,178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73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아이디, 학력, 암호화된 아이핀 번호, 종교, 신장, 체중, 분만예정일 등이었다.

유출사고의 원인은 해킹, 내부 유출, 위탁업체 직원의 정보매매, 단순 실수 등이 꼽혔다. 또한, 유출 사고의 소관 부처별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61회로 전체 73회 중 83.5%를 차지했으며, 방통위(6회), 금감원(5회), 경찰청(1회) 등이 뒤를 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고하도록 하는데, 이를 5천명으로 내리게 되면 5년간 5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더 강력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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