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9회 한국경호경비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국가 주요인사 경호체계 발전 방향 주제로 새로운 경호 문화 모색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호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국민 친화적이고 친절한 경호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경호경비학회(회장 조광래)의 ‘2017년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국가 주요인사 경호체계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현 경호 문화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대통령 경호처 김진호 과장은 ‘새로운 경호문화의 시작!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주제로 △비접촉 경호기법 △행사장 시민보호 활동 △열린 청와대 경비시스템 개선에 대해 소개했다.

비접촉 경호기법에 대해 김진호 과장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기반으로 취약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으로 차단하고, 부드러운 개입을 통한 타인의 선택과 행동을 유도한다”며 “또한, 9.11 테러 이후 공항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행동탐지 요원을 배치해 행동탐지기법으로 수상한 인원에 대해 행동을 파악하고, 분석·선별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장 시민보호 활동으로는 경호법령 안에 ‘시민보호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시민보호 위한 경호구역 설정, 시민 위협분석 및 안전활동, 대피역학 적용 대피로 선정, 시설물 안전검측, 사이버안전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열린 청와대 경비 시스템 개선에 대해 김진호 과장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에서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통제하기 보단 소통을, 검문소 중심의 선 차단에서 위해요소만 걸러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검문소 운용을 개선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보행약자를 위해 청와대 인근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청와대 앞에서의 시위 등 집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49년만에 청와대 앞길이 개방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경호의 개념을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소통과 공감의 열린 경호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대통령과 국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경호 문화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어 경찰교육원 김재호 경정은 ‘경찰경호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현행 경찰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로 요인경호를 경찰의 의무와 직무로 규정하면서도 그 세부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예로 2004년 미 국무장관 방한 당시 외빈 차량에 1인 시위자가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청와대 앞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 연행해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돼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경찰교육원 김재호 경정은 “경호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경찰 경호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 경찰 규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처럼 경호활동도 요인경호법(가칭)으로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 제정과 동시에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 확대 등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 최오호 경호기획관은 ‘국회경호제도 발전방안’으로 주요국의 의회 테러 사례를 예로 들며 국회 경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0년 12월 영국 의사당에서는 테러 용의자 12명이 체포됐으며, 2013년 7월 캐나다BC주 의사당에서는 테러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 이어 2014년 10월 캐나다 의사당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과 범인 1명이 사망했다. 2016년 3월 미국 의사당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3월에는 영국 의사당에서 차량테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 상황에 대해 최오호 경호기획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경호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 앞은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기 때문에 경호체계가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어 국회 특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오호 경호기획관은 개선방안으로 △국회 경호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경호관계법규 발전방안 △국회경위의 경호권, 사법경찰권 등 경호작용법 보장 및 국회법 개선방안 △중첩경호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 공공단체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경호상 필요한 무기, 장비, 장구 등의 종류 및 관계법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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