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법정화폐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ITU 포커스 그룹 회의 결과

[보안뉴스= 염흥열 ITU-T SG17 연구반 국제 의장·순천향대 교수]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ITU 포커스 그룹 (FG: Focus Group) 회의가 10월 12일에 열린 ITU(전기통신연합) 워크숍에 이어 13일 중국 북경 사회과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포커스 그룹은 디지털 법정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에 대해 향후 2년간 법제도, 거버넌스, 이용사례, 보안이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포커스 그룹은 193개 ITU 회원국의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가 열려 있는데, 긴급한 연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설되는 ITU 산하 국제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ITU 포커스 그룹은 미국 이커런시(eCurrecy)에 의해 제안되어 지난 5월 ITU-T 정보통신표준자문그룹에서 신설이 합의됐고, 첫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향후 매년 2회씩 향후 2년 동안 총 4번의 포커스 그룹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포커스 그룹의 의장은 이커런시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빗 웬(Dr. David Wen) 박사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요즈음,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해외 송금이나 전자거래 결제 등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종이화폐의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필자와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더블체인 전상훈 기술이사가 참석했다. 미국 재무성, 유럽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브라질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스리랑카, 멕시코 경제연구소, 탄자니아,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에서 온 100여 명 전문가가 참가해 포커스 그룹의 현안과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와 중국 사회과학원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참여했는데, 중국에서의 디지털 법정화폐의 도입 및 운영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의 디지털 법정화폐의 관심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도입 의지가 크게 주목받았다.

이번 포커스 그룹 회의에 앞서 디지털 법정화폐 ITU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했다. 디지털 법정화폐는 분산원장 기술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용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이며, 디지털 법정화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디지털 법정화폐의 법·제도적 측면을 포함해 도입 시기 및 도입 주체, 기술적 디지털 화폐 구조와 참조 모델, 보안이슈 등 주요 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자금세탁 방지 대책과 함께 위조화폐의 이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디지털 법정화폐를 개도국이 먼저 도입할지, 선진국이 먼저 도입할지에 대한 토의에서는 참가자 대부분이 개도국이 먼저 일 거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실 지난 9월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엠캐시(emCash)로 알려진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발표했으며, 세네갈 중앙은행도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발표했다.

중국 은행에서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비즈니스 구조, 기술적 구조, 그리고 데이터 구조도 제안했다. 디지털 화폐의 주요 보안이슈 등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디지털 화폐 보안 구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이용,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기 위한 지갑 보안 이슈, 구현 플랫폼에 대한 안전한 코딩 기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또한, ITU, ISO 등 주요 표준화 기구의 활동 현황도 발표됐다.

이번 포커스 그룹 회의에서는 산하에 3개의 작업반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 작업반은 요구사항 작업반이고, 두 번째 작업반은 참조모델 작업반이며, 세 번째 작업반은 보안 작업반이다. 또한, 작업반의 의장단이 선임됐으며 중국, 러시아, 수단 전문가가 각각 임명됐다. 포커스 그룹이 끝났을 때 발표할 주요 최종 산출물 내용도 확정됐다. 보안 작업반의 주요 내용은 보안 구조와 참조모델, 보안 거버넌스 모델, 빅데이터 활용 모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포커스 그룹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만들어지는 대부분 기술적 산출물은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ITU-T SG17(보안)으로 전달되어 국제표준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디지털 화폐에서의 주요 보안이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포커스 그룹 회의에서 보안 참조 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해 반영시켰다. 또한, ITU-T SG17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비지니스 거버넌스 구조와 이용 사례, 유형과 용어 정의, 은행 등 주요 주체의 역할을 정의하는 생태계, 연동 시나리오, 보안 구조와 참조모델, 기술적 측면의 거버넌스, 빅데이터 이용 사례 등의 보고서를 마련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이다. 디지털 법정화폐의 주요 기능인 지불 수단, 가치 척도 및 저장 등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법적 이중 이용, 자금세탁 악용, 테러 자금 공급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많은 난제가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포커스 그룹 회의는 2018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산출물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체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국제회의 활동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법정화폐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리의 견해, 요구사항, 구조의 반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더블체인의 전문가가 이번 회의에 참석,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본다.
[글_ 염흥열 ITU-T SG17 연구반 국제 의장·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hyyoum@sch.ac.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