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병원사건, 네티즌 힘으로 해결

네티즌이 또 다시 사건을 해결했다. 병원에서 숨진 사망자의 유가족과 병원의 분쟁이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병원이 일정부분 양보하면서 유가족과 부분합의에 이른 것이다.

지난 3일 밤 ‘순천향병원 시신강탈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자 네티즌들은 빠르게 포털 등 각종 사이트로 동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수술을 받다 숨진 여중생의 시신을 놓고 병원측과 유가족이 극단적인 충돌을 빚은 것을 유가족 족 측에서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동영상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하얀거탑>과 비교하면서 의료사고의 의혹을 제기하고, 포털 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퍼트리기 시작했다.

네티즌 여론이 들끓자 신문과 방송에서도 사건을 보도했다. 일부 신문은 그동안 발생한 의료사고의 사례를 들면서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기도 했다.

사건이 커지자 병원은 사망자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을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진료비와 장례비 전액을 지원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전하기로 했다.

가족은 병원 로비에서 벌이던 농성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에 마련된 사망자의 빈소로 철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포털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검·경도 놀라는 ‘네티즌 수사대’,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티즌의 점점 활약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은 검·경의 수사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고 있다. 익명이나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들도 결국은 찾아내 ‘네티즌 수사대’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다.

영화배우 전도연 씨의 남편이 네티즌의 ‘끈질긴 추적’으로 사진이 공개된 최근의 사건부터, ‘호스티스라서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이 탤런트 오지호 씨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은 ‘네티즌 수사대’의 대표적인 활약으로 꼽힌다.

사회적인 문제도 네티즌이 해결하고 있다. 몇 년 전 심각한 언어폭력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무시당한 여성의 억울한 사연은 네티즌의 힘으로 풀 수 있었다. 폭력여중생 동영상을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밝혀낸 것도 네티즌이다.

네티즌은 언론의 취재력과 검·경의 수사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해결사를 자청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의 활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회식도중 성폭행  당한 교사의 사연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개똥녀, 된장녀 등의 동영상에 이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등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생활·인권침해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는 인터넷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는지 생각해보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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