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첨단 항공기 해외 정비 비용 폭증 탓에 훈련 지장받는 일 없어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F-15K·항공통제기(E-737) 등 공군 첨단 항공기의 해외 정비 의존도가 막대한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F-35A가 도입되면 해외 정비 의존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종대 의원실에서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항공기 운영유지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공군 항공기 운영유지비 중 국내 정비 비용에 비해 해외 정비 비용 비중이 크게 높았다.

2017년 올 한 해만 봐도 1970년대에 도입한 F-4와 F-5의 경우 국내 정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지만, 공군 주력 핵심 기종인 (K)F-16과 F-15K의 해외 정비 비용은 국내 정비 비용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F-15K의 경우 올해 국내 정비 비용은 17억원이 소요됐으나, 해외 정비 비용은 50배인 866억원이 지출됐다. (K)F-16은 국내 정비 비용으로 335억원을, 해외 정비 비용으로는 1430억원을 지출했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첨단 항공기인 항공통제기는 해외 정비에 거의 100% 의존한다. 올해 국내 정비 비용은 1억원이 지출된 데 반해, 해외 정비에는 344억원이 소요됐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 정비 비용만이 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첨단 항공기 운영유지비 중 해외 정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은 도입 시 기술이전이 없어 국내 정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국이 정책적으로 핵심 기술의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므로 첨단 항공기일수록 국내 정비가 불가능한 영역이 많아 해외 정비에 의존하게 된다.

공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통제기의 경우 도입 초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상으로 초도 기술 지원을 받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1429억원을 지불하고 후속 기술 지원을 받아왔다. 또한 이후에도 2차 후속 기술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 및 운용 방법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김종대 의원실에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큰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항공통제기의 MESA 레이더 등 주요 장비에 대한 정비 기술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기가 도태될 때까지 해외 정비 의존도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대 의원은 항공통제기의 기술이전 부재로 인한 해외 정비 비용에 대해, “항공통제기 때문에 공군은 고가의 해외 정비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매년 500억원씩 들여가며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향후 F-35A 도입 시 이뤄지는 기술이전은 절충교역을 통해 보라매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F-35A 역시 2100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 정비 비용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 의원은 “첨단 항공기의 경우 고가의 해외 정비 비용을 대느라, 훈련 등 분야에 사용할 전력유지비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첨단의 고가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정비하느라 한정된 예산에 충분한 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보가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F-35A 등 첨단 항공기를 더 도입할 예정인 공군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해외 정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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