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8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권고안’ 확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8년에 총 1조3490억원(2017년 대비 337억원 증가)의 연구개발 투자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투자를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마련해 14일에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권고는 공공기관의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R&D에 중점을 두고 별도로 분류해 포함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도 개선 내실화는 R&D를 통한 혁신 능력의 향상이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전략성 강화와 공공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즉 공공기관의 투자 전략 수립 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의 연계 등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R&D 투자 효과와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R&D 사례 공유 등 정기적인 정보 교류 실시와 기관 간 유사 R&D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공동 연구 수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지난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7.10.11. 출범)에서 발표한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교통 기반, 공공데이터 등 공공 분야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도에는 22개 기관이 연구개발 투자 권고액의 약 11.2%에 해당하는 1351억원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 이행의 걸림돌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발굴·전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마련 중인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R&D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사업+제도’를 패키지 사업군으로 구성,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 모델)을 활용해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전략적인 투자 연계로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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