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입양기관과 사회복지 유관협회 등 대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합동점검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신생아 입양정보와 친부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수집되는 입양기관과 사회복지 유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관한 합동점검이 진행된다. 합동점검은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


입양기관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정보 회원, 자원봉사자, 기부자, 구인구직 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장점검 전 입양기관 및 사회복지 유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등 14개 항목을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실태점검 절차는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온라인 사전점검을 거쳐 점검 1주전 점검대상에 공문을 발송한다. 이후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현장점검이 이뤄지며, 과태료와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이 공표된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파기 △동의를 받는 방법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관리적 조치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술적 조치인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조치인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 파기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이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입양기관과 사회복지 유관협회 등을 개인정보 보호실태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결과는 유관기관과 공유해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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