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달간 실시한 ‘주민번호 클린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이 239만명에 이르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19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실태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도 크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은 남성이 151만명(63%)으로, 여성 88만명(3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사람은 158만명(66%),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81만명(34%)에 달했다.

사이트별 이용현황은 성인사이트 24.5%, 포털 20.1%, 인터넷서비스 10.1% 순으로 나타났고, 게임사이트는 7.1%가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목적별 현황은 회원가입 32.7%, 실명인증 30.5%, 성인인증 2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0.3%, 40대 20.5%, 60대 이상 1.1%였다.

캠페인 기간동안 1045건의 민원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주민번호 도용의 주요 사례 중에는 타인 명의로 여러 유료사이트를 이용한 후 이용료 연체로 본인에게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녀가 부모나 친지 명의로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많아 가정과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청소년 지도와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캠페인 참여자들이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자동 삭제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이를 반영해 줄 수 없었다. 그리고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참여가 제한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ID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부득이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주민번호가 남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영역에서도 통합ID가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실명확인과 인증이 동시에 범국민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며, 제도적으로는 정부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연계하여 올해 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영역 등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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