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기관서 카스퍼스키 제품 사용 금지한 운영지침에 반발
“정당한 법 절차 보장하고, 수익과 명성에 대한 손해 배상하라”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러시아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 랩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9월 13일 미 연방기관에서 카스퍼스키 랩 제품 사용을 금지한 운영지침(Binding Operational Directive 17-01)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의 정책은 카스퍼스키 랩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내통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연방기관에서 카스퍼스키 랩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거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카스퍼스키 랩 CEO 유진 카스퍼스키(Eugene Kaspersky)는 18일 공개서한을 통해 미 국토안보부의 운영지침이 카스퍼스키 랩의 권리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법 절차를 침해했으며, 카스퍼스키 랩의 수익과 명성에도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에 법적인 조치를 추진하게 됐으며,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은 “유언비어”라고도 강조했다.

“카스퍼스키 랩은 이번 조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카스퍼스키 랩에 적절하고 정당한 법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주관적이고 비전문적인 공공자원, 예컨대 확인되지 않았거나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언론 보도와 유언비어에 크게 의존해서 이 같은 지침을 결정하고 발행했다. 국토안보부는 카스퍼스키 랩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카스퍼스키 랩의 명성과 경영에 해를 끼쳤다. 그러므로 카스퍼스키 랩은 본 문제에서 자사를 보호하고자 한다.”

카스퍼스키 랩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입각해 자사 입장을 변론하고 있다.

유진 카스퍼스키는 자사 및 자사 제품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 국토안보부와 논의하기 위해 7월 중순경 접촉했으나 국토안보부가 논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8월 중순 카스퍼스키 랩의 서한을 받았으며, 카스퍼스키 랩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자사의 제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카스퍼스키 랩은 국토안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카스퍼스키의 입장에 대해 경청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2017년 9월 13일 운영지침을 공지할 때까지 카스퍼스키 랩에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카스퍼스키 랩 소프트웨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운영지침에서 러시아 법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러시아 법은 자국 기업들이 정부 정보기관과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금지 처분 배경을 밝히면서 “카스퍼스키의 특정 임원들과 러시아 정보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 사이의 내통 의혹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보기관이 카스퍼스키 랩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강요할 수 있도록 혹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네트워크를 거치는 통신을 가로챌 수 있도록 명시한 러시아 법 규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러시아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카스퍼스키 랩과 협업하는 형태로 카스퍼스키 랩 제품이 제공하는 액세스를 활용해서 미국 연방의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침해할 위험은 미국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카스퍼스키 랩은 현재 정당한 법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카스퍼스키 랩은 경영상의 손해를 포함해 미국의 직원들 및 사업 파트너들에게 초래된 피해를 복구하라고 요구하는 상태다.

유진 카스퍼스키는 “카스퍼스키 랩은 이번 의혹들과 관련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 국토안보부는 결정을 정당화할 어떤 전문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카스퍼스키 랩은 본 사안에서 자사를 변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안보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카스퍼스키 랩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그 문제는 바로 “세계를 사이버 범죄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제부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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