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18년 1월 중 실증시범사업 설명회 개최...5개 권역에 블록체인 거점
2018년 정부 블록체인 예산 총 87억 원...실증사업에 42억 원 투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에는 예산을 투입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9일 ‘제5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 팀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블록체인 2018년 예산은 총 87억”이라면서, “이중 42억 원은 실증산업에 사용되고, 45억은 블록체인 기술 R&D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증사업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R&D는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연구과제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블록체인=가상화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민경식 팀장은 블록체인이 금융 분야에서 처음 적용됐지만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은 물론 인증과 공유, 자산관리와 물류관리, 공공과 의료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나스닥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기업 주식결제 솔루션을 개발했고, 일본 미쓰비시UFI 은행은 가상통화 MUFG 코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비금융분야에서도 스위스 Zug시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중국 알리바바가 호주 주요기업과 가짜 음식유통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우리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위비코인을 발행하고, 한국거래소가 블로코와 협력해 장외 주식거래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비금융분야에서도 SK가 블록체인 모바일 디지털 ID 인증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경기도는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정확한 시장 규모가 추산되진 않고 있다. 2016년 기준, 1억에서 25억 달러로 편차가 심한 추정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약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보수적 관점이며, 긍정적 관점에서는 2024년에 2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수적 관점에선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6년 약 65억 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2025년에는 9,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KISA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가시성 확보 차원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확보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장창출 확대가 목표다.

두 번째 계획은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으로 블록체인 확장성을 넓히고, 진입장벽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지막은 핵심 표준에 대한 합의 및 참여원들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블록체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KISA는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권역에 파트너십을 맺고 거점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에 총괄센터를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거점들을 만든 후,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러한 거점에서 창의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케이스를 발굴하고 지원하게 된다.

실증시범사업도 5개를 계획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오는 2018년 1월 중에 언론을 통해 광고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실증시범사업의 경우 보통 많아야 3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데 비해, 이번에는 최대 7억 원까지 배정할 방침이다. 매칭 펀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30%, 대기업은 50%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14억 원 규모로 5년간 투입된다.

또한, 민경식 팀장은 사람들의 관심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만 쏠려 있어 국민들에게 블록체인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등 블록체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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