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중심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한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과학기술 기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부-과기정통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국방부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당면한 대내·외 안보 위협과 첨단 기술 중심의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역량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뤄지게 됐다.

그간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공개 SW 및 IoT 분야 기술개발·활용 촉진, 과학기술전문사관 육성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협약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원천 R&D 전반에 걸쳐 국방 분야와 연계가 가능한 R&D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식을 전후해 양 장관은 과학기술과 국방기술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항우연을 방문해, 연구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화·무인화 기술, 신개념 무기 체계 등 첨단 기술 기반으로 급변하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방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을 통한 군사력 우위의 확보·유지를 골자로 하는 ‘제3차 상쇄 전략’ 추진(2014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는 그간 독립적으로 추진돼 온 국가 R&D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 R&D의 국방 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해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부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 미래 대비 혁신적 기초·원천기술 개발 △ 중점 협력 분야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추진 △ 국방 R&D의 혁신성·개방성 강화 △ 연구개발 정책·인력·인프라 협업 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업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과학기술 기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상세 이행 방안의 수립 등 협력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체결식에서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R&D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R&D 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첨단 군사자산의 적기 획득 및 방산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주변국의 전력 증강에 따른 안보 위협과 우주전, 사이버전과 같은 미래 전장에 대응할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R&D나 국방 R&D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번 MOU를 토대로 양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이것이 미래 국방 역량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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