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아직도 왜?’ TF 성과 공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W ‘아직도 왜?’ TF 위원과 각계 소프트웨어(SW)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하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공SW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자 기관 및 단체, 출연기관 및 단체, 공기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이다.

공공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으로, 개발자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공공 및 금융 분야를 제외하고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의 SW는 해당 기업이 IT 서비스 계열사를 통해 자체 개발하는 폐쇄·비공개 시장이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SW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SW개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부·업계·학계·유관기관 등 SW 전문가로 구성된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SW산업의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을 추진했다.

그리고 TF에서 도출된 정책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14)를 거쳐 확정했다.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SW기업의 수익성 저해 및 SW개발자의 근무 여건 악화를 초래해 온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 발주자의 요구 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 장소 협의 시 기업 의견 중시’ △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을 위한 ‘SW 산출물 요청·제공 절차 마련’ △ 상용 SW 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이다.

발표회 참석자들은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고민과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에 모두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SW기업 하기 좋은 나라’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SW 분야인데 SW제값주기와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이 정착되지 못해, 우수 인재들이 SW산업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등 SW산업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SW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한 것임 밝히며, SW산업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격지 개발이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단발성의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점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도 정착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공SW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이 증가돼,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개발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기획·설계시장 중심으로 SW산업 구조가 개편돼 고품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개발자 창업과 전문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등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 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로운 제도가 사업 현장에 조속히 정착·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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