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해결책 보다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법 모색”

행정자치부, 대법원, 대검찰청, 국세청 공동주최로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발제에 이어 황성동 외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각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임종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는 보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법적, 제도적, 관리적, 시장적 해결책이라는 통합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석해야 한다”며 “국소적 단기적 해결방안의 도출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접근방법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의 안정적 기반을 이루어내는 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길민권 기자 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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