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차원의 지원노력 활발

선진국은 현재 산업보안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내에서도 그 업무가 확고히 정착돼 있는 단계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러한 활동사항이 미비한 상태이기 선진국의 산업보안활동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독일은 오래 전부터 주별로 산업보안협회가 발족돼 기업과 정부기관 간 긴밀한 민관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최근 들어 각 정부부처가 수집한 산업보안 관련정보를 연방총리실이 종합해 연방산업보안협회(ASW) 등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기업체와 정부간 간담회를 통해 기업체의 산업보안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는 등 산업보안 분야에 있어 민관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차원의 산업보안활동에는 총리실 등 10여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리 등 최고위층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에서 산업스파이 행위는 주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이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험한 사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방정보부(BND)나 연방헌법보호청(BIV)이 개입한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독일의 헌법보호청이 제안한 산업스파이 예방을 위한 10가지 황금률을 소개한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자료 :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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