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30일 이번에 “통과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해 종이문서와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전자문서 보관소 시설·장비의 안전운영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폐지 등 미비점을 보완해 보관소 제동의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제정·공포되면 은행에서는 종이문서로 발생하는 각종 전표와 신청서 등이 전자문서화 되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도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본을 전자문서로 대신 할 수 있어 부동산의 전자계약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운영 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 신설 등 현행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관소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 LG CNS가 공식 사업자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시작한 바 있다.

산자부는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전자화문서 작성 절차·방법 고시’ 제정 등 보관소 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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