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와의 전쟁, 누가 무엇을 원하는가? | 2009.01.27 |
미 관세당국을 위한 102억 달러 \r\n미국 대통령 부시는 2008 회계연도(FY) 예산 가운데 미국의 국경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FY2008에 대한 미 관세당국(CBP)의 예산 요청은 24.3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는 FY2007보다 31.4% 증가한 것이고, 긴급 지출(Emergency Appropriations)로 FY2007에 제공된 기금은 제외한 것이다. CBP의 FY2008 예산은 승인된 자원(appropriated resources) 87.9억 달러와 수익자 부담금으로 벌어들인 융자금 13.8억 달러가 포함된 총 102억 달러이다. \r\n국토안전부(DHS) 내에서, CBP는 국제무역을 조장하면서 미국 국경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FY2008 예산은 CBP로 하여금 그들의 우선적인 임무인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스트 무기의 미국 유입을 막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인원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FY2008은 CBP가 불법 마약과 밀수를 막고, 미국의 농업과 경제를 유해한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수입관세를 징수하고 무역법을 집행하는 등의 전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r\nFY2008 예산은 포괄적인 미국 국경강화 계획과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한 DHS Secure Border Initiative(SBI)를 지원한다. 효율적인 국경통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경강화계획, 사회자본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법의 집행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r\n국경 강화(Border Security) \r\n국경경비 인원증가 \r\n3,000명의 국경경비대 인원과 부가비용, 국경 출입에 대한 통제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 6억 4,780만 달러를 추가 제공했다. 이 액수에는 경비대에 자금지원, 인원 재배치, 훈련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금 중 일부인 2,800만 달러는 인공위성을 통한 작전의 증가를 지원하는 151명의 파일럿, 승무원, 전문가들에게 제공된다. \r\n국경경비 설비 \r\n증가한 국경수비대 인원이 머무르기 위해 기존의 설비를 확장하거나, 새 설비를 짓는데 1억 달러를 추가 제공한다. 현재 설비는 포화상태이다. 더 이상의 투자 없이는 CBP는 국경경비 업무를 유지할 수 없다. \r\nSBInet \r\nSBInet은 SBI의 산하기관으로써 국경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전술적 기본시설 설치를 담당한다. SBInet의 주요대상은 남서부 국경지역과 국경수비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는 수입항들이다. FY2008에 요청된 10억 달러는 370마일의 담장을 마무리 짓고 CBP가 조명, 도로, 개간, 차량통제 시스템, 그리고 다른 법 집행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인다. 그 비용은 또한 무인지대 센서, 지휘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감시체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부가적으로, 일반적인 국경수비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곳에도 쓰이게 된다. \r\n공중 및 해양 작전(Air and Marine Operations) \r\n공중·해양시설 \r\nCBP는 공중 및 해양 기본시설 확장을 위해 3천만 달러가 지원된다. 남서부 국경의 격납고와 관리시설은 비행단의 수비를 위해 개선·추가·대체가 필요하다. 이 요구는 통합 CBP 공중, 해양 전술/현대화 계획에 따른 것이고,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r\n비행단, 함대 업그레이드 \r\nCBP 비행단, 함대를 현대 표준에 맞추기 위한 항공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460만 달러가 제공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센서와 작전 시스템이 효율성을 잃고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고 있다. 새로운 항공전자공학과 센서 시스템 개선이 영공 보안에 중요한 사안이다. \r\n항공에 대한 국가적 지원 \r\n267개 비행단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3,670만 달러가 지급된다. 이는 테러행위, 마약밀수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미국 국경을 지키기 위한 비행단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자금지원은 CBP가 국경 비행 감시시간을 유지하고 P-3 통합 감시 프로그램을 계속하며, 비용절감과 함게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r\n자동화와 현대화 \r\nTreasury Enforcement Communication System(TECS) \r\nTECS를 대체하는 현대화적 재배치와 개발을 위한 CBP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2,500만 달러가 제공된다. FY2008은 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다년 계획의 첫 해가 될 것이다. TECS는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연방기관의 심사 요구를 지원한다. \r\n대량살상무기 탐지인원 선발 \r\nFY2008에 자국 핵무기 탐지국의 WMD 조달 프로그램에 제공된 방사선 검색기계를 운용하기 위한 55명의 추가적인 CBP 요원들에게 6백만 달러가 지급된다. 자금제공으로 CBP는 미국의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들의 방사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인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n수행능력과 성실도 감시(Conduct and Integrity Oversight) \r\n또한, CBP는 50명의 수사관과 8명의 보좌역에게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CBP 인원과 연관된 낮은 수위의 위반, 부패에 연관되지 않은 범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관들을 지원하게 된다. \r\n항구 보안(Port Security) \r\n서반구 여행법(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WHTI)) \r\n미국에 들어오는 여행자들에게 여권이나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요구하는 WHTI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250만 달러를 제공한다. 그 자원은 통관항에 있는 육로 도착인원의 68%를 커버하며, 205명의 CBP 요원, 장비·계약을 담당하는 225개의 귀항로에서 WHTI를 완수하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투자는 국경을 통과할 때 신원과 시민권을 확인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CBP 조사요원에게 향상된 승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로 통관에 있어서도 업무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r\n화물안전구상(Secure Freight Initiative(SFI)) \r\nCBP SFI를 지원하기 위해 9명의 CBP 요원을 고용하고, 8명의 보좌역, 그리고 장비와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사용한다. 이 구상은 CBP의 컨테이너 보안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CSI))과 에너지부서(Department of Energy Mega)에서 해외로 나가는 미국 컨테이너의 방사선, 핵무기 검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 하에 진행됐다. \r\nBy SecurityWorld International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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