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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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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 전동차 입찰에 지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입찰은 1개월 후에 시작되며 그때까지 설계도면과 입찰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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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의 인사를 끝으로 신 전동차 입찰 지원행사가 끝나자 S사의 최철중 사장(가명, 40세)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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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급한 대로 입찰참가자격은 얻었지만 이 다음부터는 어쩌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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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함께 따라온 이 실장이 답답한 듯 물었지만 최철중 사장도 딱히 답이 없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저 한 숨만 내쉴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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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전동차 제조사로 한 때는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핵심 설계멤버들이 빠져나간 후 지금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어떻게 해서든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이번 철도공사의 신 전동차 입찰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문제는 그간의 어려움 때문에 제품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 못해 입찰에 참가할만한 전동차 설계도가 없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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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이번이 우리 S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찰에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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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불같은 이민균 회장(가명, 54세)은 임원진을 모아 놓고 철도공사 입찰을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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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신제품에 대한 설계도면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설사 입찰에 성공한다고 해도 설계도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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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하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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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고함에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고, 생각에 잠겨있던 최 사장은 회의가 끝난 후 이 회장을 조용히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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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ace=10“회장님, 아까 회의시간에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업계 1위인 R사의 하도급 업체의 대표가 예전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이도진 이사입니다. 며칠 전에 술도 한잔 했는데, 이 이사를 통해서 R사의 설계도면을 빼오면 어떨까요? 조금만 손보면 저희 방식대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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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음….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경황이 없으니 우선 진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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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를 통해 설계도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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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재가를 얻은 최 사장은 곧 R사의 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도진 사장(가명, 40세)을 만나 자신들의 계획을 털어놓고 설계도면 유출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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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봐 이 사장. 이 사장이야 어차피 하도급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앞으로 우리 일은 다 이 사장이 맡을 수 있어. 의뢰비도 R사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이번 건에 대한 건 따로 톡톡히 챙겨주지. 아무래도 예전 멤버끼리 일하는 게 편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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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설계도가 유출된걸 알면 나만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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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하청이나 받고 살려고 그래? 이번 일이 잘 돼서 한 몫 잡으면 이 사장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잖아. 이번 건만 잘 되면 한 몫이 아니라 두 몫, 세 몫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 사장도 알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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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장은 지속적으로 이도진 사장을 설득했고 돈 욕심이 생긴 이 사장은 곧 S사에게 R사의 설계도면을 넘겨주고 말았다. R사의 설계도면을 입수한 S사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철도공사에 납품신청을 했지만 S사와 R사의 설계도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한 철도공사 담당자에게 발각되어 모두 구속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등 이슈가 되었고 결국 S사의 이민균 회장을 포함한 8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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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에서는 R사가 설계도면의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R사가 하도급업체에 설계도를 넘길 때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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