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과 사례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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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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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영업비밀 관리규정에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영업비밀의 분류 및 취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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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재직 중에는 물론 및 퇴사 후에도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 및 ‘퇴사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최소한 들어 있어야 한다. 비밀유지서약서는 반드시 입사시에 또는 적어도 재직 중에 종업원으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 퇴직시에는 종업원들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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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업비밀 보관 장소에는 인가받은 종업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서류, 하드디스크, 컴퓨터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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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거래 상대방이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거래 관련 계약서에서 영업비밀임을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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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와 ‘영업비밀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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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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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는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A 회사는 시스템의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 및 조달,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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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회사는 10년간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원자재의 구입선,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 고객 리스트 등 영업상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런데 A 회사의 일지매 영업사원은 A 회사를 퇴사하여 A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이 영업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A 회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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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끈한 A 회사는 일지매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일지매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일지매는 어떻게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일까? 그 것은 A 회사가 위 영업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영업 ‘비밀’을 침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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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 회사는 위 영업상의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영업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A가 위 영업상의 정보를 이용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침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A 회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사는 영업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회사는 영업상의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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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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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회사는 1967년 설립되어 유성 및 수성볼펜을 비롯한 각종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여 온 회사이고 D 회사는 1987년 설립되어 그 동안 수성볼펜을 주로 생산, 판매하여 왔는데 두 회사 모두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연구, 개발과정에서도 경쟁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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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1978년 C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C 회사 생산의 각종 필기구에 사용되는 잉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1993년 퇴사하였다. C 회사는 그 설립 이래 별도의 잉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위와 같은 잉크의 연구, 개발을 계속하여 왔는데, 홍길동이 퇴사할 당시 경기도 안산에 있는 C 회사 필기구 제조공장은 연구소와 생산라인을 분리하여 연구소에서는 잉크의 연구, 개발에 관한 실험 및 그 제조를 하고 생산라인에서는 잉크가 삽입된 심을 받아 제품을 완성하고 있어 연구소 내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외에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전혀 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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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소에서는 각 연구실마다 자신이 담당한 잉크 등 제품의 연구, 개발이 끝나 시제품이 생산되면 각 연구실의 실장이 연구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연구소장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연구소장은 보고과정에서의 자료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잉크원료조성방법에 관한 데이터는 빼고 보고하며(대표이사도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연구소에 와야 한다) 위 보고 자료는 각 연구실의 캐비넷에 연구실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여러 실험결과 중 생산적격품으로 선정되어 생산되었거나 생산중에 있는 400여 종의 잉크 등 제조방법에 관한 데이터 노트는 1부만 만들어서 표지에 비밀표시를 하여 연구소장이 그의 책상에 시정 장치를 하여 보관하므로 각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잉크의 제조에는 염료(용제에 용해될 수 있는 색소), 안료(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색소), 용제(염료 또는 안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 수지(잉크원료 상호간의 결합성을 증진시키고 잉크를 필기대상물에 고착시키며 필기흔적에 대한 내광 및 내수성을 갖추게 하거나 광택 정도를 조절하는 작용제)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원료를 매우 정밀하게 배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암기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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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잉크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그 제조책임을 맡고 있는 제1연구실장이 제조당일 연구소장실에서 연구소장이 보는 앞에서 위 데이터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제조노트’에 옮겨 기재하고 이에 따라 잉크제조작업장에서 잉크를 제조하고 위 ‘제조노트’는 잉크제조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이를 연구소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관련작업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6개월을 전후하여 당해 ‘제조노트’의 사용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연구소장은 시중에 유통된 잉크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 제조일자와 로트(lot)번호를 확인하여 위 잉크 생산의 기초가 된 제조노트에 기재된 원료배합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캐비넷에 1년간 보관한 후 직접 소각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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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회사는 항시 경비인력 8명이 공장과 연구소를 경비하는 한편, 연구소 내의 창문은 모두 창살을 설치하여 연구소 내 근무직원 이외에는 연구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연구실의 직원도 다른 연구실에 소속된 직원과 각자의 실험 내용에 관하여 자유토론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각 연구원마다 실험결과를 기재한 ‘연구노트’를 가지고 있으나 이 노트와 그 내용을 담은 컴퓨터디스켓 등 자기 테이프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퇴사 또는 타업무로 전직시에는 연구원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 메모, 테이프, 디스켓 등 일체를 연구소장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C 회사 취업규칙 제9조는 “종업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의 기밀을 엄수하며 영업방침을 누설치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들의 입사시에 C 회사의 업무상 기밀 등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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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데이터 노트의 내용을 무단으로 자신의 노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여 D 회사에서 필기구 제조에 이용하였다. C 회사는 홍길동 및 D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C 회사는 잉크 제조법 관련 기술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위 기술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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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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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를 잃기 전에 미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기 바란다).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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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고 안에 있는 황금’을 훔치려고 할 자는 많지 않지만 ‘인적 드문 시골길에 방치되어 있는 황금’을 집어가지 않을 자도 많지 않을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은 ‘회사의 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를 인적 드문 시골길에 방치하지 말고 은행 금고 안에 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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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yijiho@jl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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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17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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