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남녀평등 관련 국제지수인 ‘여성권한척도(GEM)’에서 우리나라는 61위로 OECD국가는 물론 전체 109개 조사대상국가중 중하위 수준이다. 여성권한척도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현주소라 말할 수 있다. 아직 우리사회에 법과 제도적인 장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성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법과 제도가 살아있는 법과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의 목표는 여성이 도시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불안·불쾌 요소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었다.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 길의 안전시설을 확대함을 물론 하이힐을 신고도 불편 없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개선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의지할 곳 없는 결혼이주여성이나 폭력피해여성을 돌보기 위한 쉼터와 상담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울러 서울시 전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시스템화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지난 5월 8일 UN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 프로젝트)’가 UN이 선정한 2010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정책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수상 이유는 ‘여행프로젝트를 실행한 서울시의 뛰어난 성과물이 한국의 행정 개선과 공익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했으며, 공공서비스에 헌신하는 다른 기관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이다. 여행프로젝트가 드디어 세계최고 권위의 공공행정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세계가 우리의 신개념 여성정책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우리의 정책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여행프로젝트에 관계했던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가 감격해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여행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동·여성대상 범죄에 주목하여 신체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화만사성’을 우리시대에 맞게 고쳐본다면 女幸萬事成(여성이 행복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진다. 여성이 실생활에서 좀 더 안전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글 : 윤 희 천 서울시 여성행복도시팀장(hcyoon21@seoul.g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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