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u-City 보안, CPTED, 통합관제센터, 지역안전협의회는 물론 해외 안전도시 구축사례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안전도시가 걸어가야 할 길과 필요조건 등을 알아봤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비롯해 WHO 안전도시를 인증 받은 지자체의 수가 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나 사회안전망 인프라 또한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이는 보안·안전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질적이고 강제성 띤 가이드라인 도입 시급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안전도시와 설치된 보안 시스템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서로 상이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안전도시와 통합관제센터를 취재하면서 통일되지 않은 용어처럼 이름만 안전도시, 통합관제센터일 뿐 그 실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지역과 상황에 따라 구축 포인트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보여주기 위한 행정과 말뿐인 통합이 진정한 안전도시 건설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행안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본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이것도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안전도시는 단순히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로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도시는 비록 지자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지언정 도시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강제성을 띤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하다. 적어도 안전도시라는 명칭을 자신 있게 내세우겠다면 말이다.

<글 : 원 병 철 취재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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