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의 표본은 광명경찰서에 방문한 광명시민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했다. 기간은 2009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1주일간 광명시민 대상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7부가 회수되었으며,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항목별 빈도와 유의도를 측정했다.

설문의 구성은 그동안 CCTV에 대한 인식조사 및 효용성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틀을 구성했다. 특히, 시민들에게는 범죄피해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염려, 주거지역 인근에 CCTV 설치여부 및 찬성여부, CCTV 설치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 정도와 비용에 비해 느끼는 효율성,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도, 스스로 조치하고 있는 유형별 범죄예방행위의 빈도 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는 41.6%, 여자는 58.4%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제활동비율이 높은 남성보다는 전업주부 등 여성이 대표로서 응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2.5%, 30대가 15.2%, 40대가 34.8%, 50대 이상이 37.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55.5%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이상은 44.5%를 차지했다. 직업은 자영업자 32.1%, 상용직 17.9%, 임시직이 9.8%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간 수입은 3,000만원 미만이 56.5%로 가장 많았고 3~4,000만원은 24.1%, 5천만 원 이상은 19.3% 정도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4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16.7%, 다세대/다가구 및 연립/빌라도 30.2%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고, 하층 이하라는 응답도 35.5%나 되었으며 상층 이상이라는 응답은 4.1%로 가장 적었다.

범죄피해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염려

여기에서는 CCTV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단계로 주민들의 범죄피해 및 신고율, 범죄의 심각성 및 무질서 지각, 피해의 두려움 등에 대해 분석해 보고 CCTV와 관련하여 상호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이나 물건을 몰래 훔쳐갔거나 훔쳐가고자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9.8%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침입절도(미수 포함)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77.1%는 절도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는 66.7%가 신고를 하였고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33.3%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50.0%, 신고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32.1%, 증거가 없어서가 10.7%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주거형태별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거나 훔쳐가고자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가주택 57.1%, 단독주택이 33.3%, 다세대는 27.3%, 연립/빌라는 23.5%가 침입절도를 당한 반면에 아파트는 11.2%만이 침입절도의 피해를 당하였거나 당할 뻔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강도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0%였으며 96.0%가 없다거나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침입절도를 당한 사람 중에도 1~2회가 대부분이었으며 경찰에 신고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85.7%가 신고를 하였으며 14.3%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노상강도나 소매치기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6%였으며 89.4%가 없다거나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침입절도를 당한 사람 중에도 1~2회가 대부분이었으며,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1.9%가 신고한 것으로 답하여 침입강도(85.7%)나 침입절도(66.7%)보다는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각종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다. 평균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조금 낮은 4.8(10점 만점) 정도 심각성을, 강·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5.13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폭력범죄보다 재산범죄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재산범죄는 남자 5.07, 여자 5.22 정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폭력범죄도 남자 4.80, 여자 4.95 정도로 여자가 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위별로는 최하층이나 하층보다는 중간층, 상층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의 두려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첫째는 응답자가 야간에 집 주변지역을 혼자 걸어 다닐 때 얼마나 안전 또는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물었다. 둘째는 몇 가지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해 응답자가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범죄들로 인해 피해를 당할까 얼마나 염려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추가로 응답자가 주거지 부근에서 나다니기 불안을 느끼거나 불량배 등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

일반적인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야간에 집 주변 지역을 혼자서 걸어 다닐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10만점(매우안전)에 4.84점으로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4로 안전 쪽에 더 가까웠으나 여성은 4.67로 불안 쪽에 더 가까워 범죄에 대해 여성이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주거형태별로 보면 단독(4.21), 다세대(4.35), 상가주택(4.71), 아파트(4.95) 순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범죄피해가 아파트보다는 더 많았던 연립/빌라(5.67)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에서 보다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끔 또는 자주 있다는 응답이 각 34.8%, 14.7%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거주지 인근에서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9.4%)이 그런 장소가 있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평균이 4.70으로 약간 염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사회적 위치별로 보면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범죄의 피해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폭력범죄(5.49)보다는 재산범죄(5.79)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응답률은 범죄유형별로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효과성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선호도 및 설치에의 찬반여론, CCTV 설치의 범죄예방효과,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인식, CCTV와 사생활침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거주지 인근에 CCTV가 설치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28.5%가 있다고 하였고, 44.4%는 없다고 하였으며 27.1%는 아직까지 설치여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치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답변자들은 평균적으로 1.88개소가 설치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거주지 인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2.61(1부터 10까지 점수 중 1에 가까울수록 매우 찬성)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찬성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 8.19(1부터 10까지 점수 중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효과가 큼)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CCTV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자와 여자의 빈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거주지 인근에 CCTV 설치 이후 실제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7.49(1부터 10까지 점수 중 10에 가까울수록 많이 감소)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CCTV 설치 이후에 체감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CCTV가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차량손괴 33.2%, 침입절도 32.6%, 강도 21.4%, 소매치기·날치기 20.9%로 나타나 주민들은 재산범죄에 예방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납치·유괴 24.1%, 성범죄 21.9%, 청소년 비행도 20.3%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폭력범은 9.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CTV 설치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7.26(10에 가까울수록 많이 감소)으로 나타나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했다. 다만, 남녀의 빈도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남자가 효과성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거주하는 지역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에 불과한 반면, 아직 부족하다 37.8%,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가 38.3%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함께,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55.1%, 반대라는 의견이 18.4%로 나타나 세금을 내서라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회계층별로 보더라도 연간 수입과는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수용한다고 나타났다.

CCTV의 설치비용(대당 2~3천만 원)에 비해 어느 정도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치를 한다가 21.0%, 대체로 효율적이다가 45.1%로 긍정적인 답변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 측면으로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분이다. 우선 CCTV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문제 등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8.5%, 그렇다 16.0%, 보통이다 는 30.2%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각각 18.3%, 29.7%로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시민과 경찰관의 인식 비교

여기에서는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인한 범죄예방효과와 주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감소 정도,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정도에 대해 경찰관들과 주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상호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CCTV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경찰관들은 평균 7.00(1부터 10까지 점수 중 10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큼)인 반면, 시민들은 평균 8.19로, 오히려 시민들이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설치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은 평균 6.88인 반면 시민들은 7.26으로 응답하여 범죄예방효과와 같이 오히려 시민들이 CCTV 설치 이후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감소하였다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거지에서 실제 생활하는 시민들이 경찰관보다는 CCTV의 효과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유형의 범죄에 CCTV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경찰관들은 침입절도(55.6%), 강도(34.1%), 소매치기·날치기(30.2%) 순으로 응답했으나, 시민들은 차량손괴(33.2%), 침입절도(32.6%), 납치·유괴(24.1%) 순으로 답했다. 다만, CCTV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찰관이나 시민 모두 범죄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CCTV의 부정적인 측면 중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관들과 시민들의 인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대답(보통이다 포함)은 경찰관들은 47.2%이나 시민들은 54.7%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경찰관보다 더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글 : 황 영 선 │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synny2002@hanmail.net)>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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