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신종범죄의 대응방안으로 권역내 주요거점별 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 CCTV가 도입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고, 전국에 공공부문만 24만 여대의 CCTV가 설치된 상황이다. 아울러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CCTV의 효율적인 통합관제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동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공공부문에 설치된 CCTV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깊게 관련사항을 검토해본 바,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의 주요 쟁점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통합관제센터 구축 타당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CCTV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설할 소지가 다분한데, CCTV가 늘어남에 따라 CCTV 관련업무 비중이 점점 과중해진다는 의견이 있다. 대응책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CCTV 관련 과에서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업무들을 통합하고 담당자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관련부문의 책임소지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영상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상편익. CCTV의 설치장소 및 대상 분야를 잘 정리한다면 설치된 CCTV의 개소를 줄일 수 있고, 관련 장비나 통신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집된 영상정보자원의 관리비용, 모니터링 요원 등 다방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개인정보 취약성.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영상정보를 통합 관리·운용한다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채널이 단일화되면서 침해의 소지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네 번째, 국내 CCTV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리라 예상되고 영상정보의 압축복원기술, 경량화 고속전송기술, 영상정보 마스킹 가공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점하고 관련기술을 수출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국가영상정보자원, 통합관제센터 분야의 다양한 쟁점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필자의 견해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안전성 확보이고, 아울러 CCTV 활용도 측면에서는 각종 신종범죄 처리를 위한 추적 수단보다 강력범죄의 사전예방 기능 및 영상정보 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글 : 박 석 천 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과장·교수(scpark@kyungwon.ac.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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