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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감시 장비로 대한민국 지재권을 지킨다 2010.09.17

본지는 그동안 <특명! 짝퉁을 잡아라> 코너를 통해 수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일명 짝퉁에 대한 기사를 다뤄왔다. 연일 신문과 온라인 뉴스 상에는 짝퉁에 대한 기사가 끊이질 않는데, 이에 못지않게 짝퉁을 근절하기 위한 곳곳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과 각 세관들은 위조 상품 추방운동은 물론 각종 단속활동을 벌여 왔는데, 이로 인해 지난 2009년에는 美 무역대표부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짝퉁 제품이 국내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수출입 품목 중에 짝퉁 제품은 어떻게 적발할까? 궁금증이 생기면 참지 못하는 원 기자는 결국 국내 대표적인 항구인 인천항에 위치한 인천본부세관을 방문해 짝퉁 제품 단속활동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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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짝퉁 제품 단속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원 기자가 도착한 곳은 인천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1883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에 의해 인천항이 개설되면서 창설된 우리나라 근대적 세관의 효시격인 곳이다. 3개국과 산하 3개의 세관이 있으며 그중 조사감시국이 항만과 화물을 감시, 밀수나 부정무역을 단속한다. 조사감시국은 컨테이너 검색기, CCTV 등 첨단 과학검색장비와 종합감시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특히 컨테이너 검색기는 관세청 산하기관에 총 13대가 있으며, 그중 3대가 인천본부세관에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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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원 기자가 제일 먼저 동행한 곳도 바로 컨테이너 검색기가 있는 제2컨테이너화물 검사센터였다. 먼저 회의실에서 인천본부세관 소개와 컨테이너 검색기 운영에 대한 동영상을 본 후 원 기자는 바로 컨테이너 검색기로 이동했다. 마침 조사를 위해 몇 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검색기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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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검색기는 400mm 두께의 철판도 투과할 수 있는 방사선과 안전하게 방사선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통해 컨테이너 안의 물품을 촬영한다. 특수 CCTV란 소리에 궁금증이 커진 원 기자였지만 방사선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는 소리에 마음을 접고 이내 컨테이너 차량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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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검색기 촬영은 매우 간단했다. 지정된 자리에 차량이 정차하면 운전기사는 정해진 통로를 통해 반대편 출구로 이동한다. 바닥에 내장된 전자저울이 차량과 컨테이너의 무게를 재고 나면 이어 자동으로 차량을 이끌고 촬영실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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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이동하면 방사능의 누출을 막기 위해 철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판독실에서 판독이 끝나면 다시 자동으로 출구까지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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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이동한 후 원 기자가 향한 곳은 바로 판독실이다. 판독실은 촬영된 컨테이너 내부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받아 판독하는 곳이다. 보통 흑백으로 촬영되지만 필요에 따라 컬러는 물론 정면과 측면, 상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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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검색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컨테이너안의 화물이 여러 소유주의 것이라면 수검사장으로 보내진다. 이곳은 말 그대로 세관 직원이 컨테이너 안의 물건을 꺼내 직접 확인하는 곳이다. 원 기자가 방문한 수검사장은 ‘제1세관검사장’으로 이미 수많은 컨테이너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서는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신고된 내용과 실제 품목이 맞는지를 검사해 밀수품이나 짝퉁 제품을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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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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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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