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에서 기술유출의 피해를 입고 상담을 해오는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피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거래관계에서 자사의 영업비밀 및 정보를 특별한 조치 없이 오픈하고 있으며, 기술탈취 이후 정신을 차려 대응하려고 하면 사전 대응이 미숙했기 때문에 사후에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적어 기술탈취 관계를 입증하기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기청·경찰청 간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신고·수사 분야의 상담을 전국 5대 광역시에 위치한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서 전담하여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전담 수사원 모두가 입을 모아 안타까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황상의 전후관계는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의심이 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법리적 증거 및 기업의 자체적 노력을 찾을 수 없어 형사 진행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 사건이 터지고 상담센터를 찾고 난 이후에야 자사의 보안의식이나 인식 등이 얼마나 미비했는지 인지하기 때문에 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안이 무엇인지, 영업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관리하지 않고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현장상황이 열악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앞으로 많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2009년 8월에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약 1년 동안 340여건의 기술보호 및 유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심각성 및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판단, 2010년 하반기에는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에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보안 계몽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중소기업 스스로 인지하고 노력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글 : 박 창 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pck0202@tipa.or.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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