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안전대책, 갈팡질팡 길을 잃다 | 2010.10.15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린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김수철 사건 등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에 ‘초등학생 범죄’로 검색을 하면 수십 건의 사건이 줄지어 나타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까지 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r\n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9월 2일 교과부가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개 교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r\n이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선정된 학교에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며, 이를 위해 학교당 2,7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또 경비실이 없는 학교에는 경비실을 짓고 인건비와 운영비조로 1,95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r\n학생안전강화학교는 재개발지역과 다세대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해 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학교 중에서 선정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r\n또한, 지난 6월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회의를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24시간 순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해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와 함께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증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는 사람은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r\n더불어 지난 3월에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국가차원의 어린이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초등학생들의 등교와 하굣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핵심중 하나인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에게 위치기반 서비스 단말기를 지급한 후, 학교 교문 등 주요 이동지점에서 이를 인식해 현재 위치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강력한 경고음과 함께 학부모에게 알람 SMS를 전송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r\n정부와 경찰, 지자체 모두 초등학생 안전강화 올인 \r\n초등학생 안전을 위해 움직인 것은 정부부처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대상학교를 추가할 것이라고 지난 9월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생이 위험지역에 가거나 등·하교 때 경로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로 현재 7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n또한, 경찰청은 전국 5,800여 개 초등학교와 통학로 500m 지역을 방범 진단하는 한편, 옥상 등 취약지역과 학교주변 CCTV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경찰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2째·4째 토요일 오전 11시에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은 초등학생들의 범죄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관과의 친밀감을 형성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에 CCTV 설치와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통학로 주변 범죄취약장소에도 CCTV, 가로등 등 방범시설을 보강하는 등 아동안전을 위해 방범시설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NGO 단체 등으로 꾸려진 합동방범진단반은 도내 494개교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및 통학로 주변 안전취약개소에 대해 이미 시행했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r\n전시성 대책으로 범죄 지속 \r\n지금까지 교과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찰의 초등학생 보안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밖에도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 등 많은 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r\n지난 8월 22일 전라도 광주에서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이 일요일에 학교에 나왔다가 20대 후반의 남자에게 붙잡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광주시 교육청과 경찰이 초등학교 합동방범진단을 실시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져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학교에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고장이 나있거나 모형 제품이어서 범행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n이처럼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들이 연이어 초등학생의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CTV 설치바람이 불면서 각 초등학교에도 수많은 CCTV가 설치됐지만 고장이 나있거나 철저한 사전계획과 컨설팅이 수반되지 않아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허점은 영상 모니터링을 할 사람이 없어 설치를 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경찰이나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제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r\n김수철 사건이 벌어진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시행정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사전진단과 지속적인 운영방안이 포함된 학교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때다. \r\n<글 : 원 병 철 기자> \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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