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교공원화 사업시행으로 담장을 허문 학교 수는 초등학교 663개, 중학교 182개, 고등학교 93개로, 이 중에서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다. 배은희 의원은 “이 결과는 저항력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 중 학교공원화사업은 지금까지는 친환경적인 도시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추진된 사업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김수철 사건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담장법에서는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CCTV의 설치, 순찰·감시활동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30조의8 신설)을 담고 있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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