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7월 24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인근 펜션을 덮쳐 인하대학교 발명동아리 학생들을 비롯한 1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또한, 7월 27일과 28일 단 이틀 동안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한강이남 일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변지역이 물바다가 됐고, 특히 우면산에 일어난 산사태로만 1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렇듯 올 여름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우면산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경고 발령 문자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늦장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별로 산사태나 침수우려 지역을 표시해 놓은 재해지도를 반드시 작성·비치해야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등 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지자체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정부 측의 대응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 기상청, 산림청 등의 재난재해관련 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재난 정보 등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거나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관이 부재한 까닭이다. 더욱이 소방방재청에서는 각종 재난관련 정보와 재난관리 종합상황 등을 소개하는 ‘국가재난정보센터’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임에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가 되지 않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재난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및 재해지도의 제작과 활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해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의 재난재해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난재해가 이젠 남의 나라일이 아님을 우리도 절실히 깨달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 보다 일상화되고 실질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글 : 권 준 취재팀장(joon@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76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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