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돼, 더 이상 해외법인 기술유출 사건은 안돼~ | 2012.03.11 |
※ 이 기사는 실제 사건을 기초로 극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r\n
“아,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몰레드 기술하고 OLED 기술하고 섞어버려서 의심도 못할 거야.” \r\nS기업의 연구소에서 아몰레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모험(36세, 가명) 책임연구원은 얼마 전까지 자신의 사수였고 지금은 중국 디스플레이 B기업 한국법인에 있는 김대박(39세, 가명) 이사와 시내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r\n“근데, 두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빼돌리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r\n“걱정하지 마라. 그쪽은 L기업 출신 이사가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는 예전에 H기업 LCD 자회사를 인수 \r\n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빼와서 두 기술을 조합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 \r\n“아, 걱정되네. 이러다 걸리면 나 짤릴텐데….” \r\n“걱정은, 야 인마. 너 짤리면 내가 부장으로 데려갈 테니 여권이나 만들어둬.” \r\n얼마 전 S기업은 LCD 생산원가를 낮추고 고해상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한 부서의 책임연구원인 이모험 과장에게 얼마 전까지 같이 일하던 김대박 이사가 접근해 금품을 미끼로 기술유출을 부탁한 것이었다. \r\n“근데, 요즘 사내 보안이 강화돼서 자료를 들고 나오기 힘든데 어쩌지? 지금은 보안문서는 함부로 복사도 못하고 기밀문서는 특수종이에만 프린트할 수 있어서 밖으로 갖고 나오기도 힘들어.” \r\n“그래? 그럼, 중요한 것만 메모지에 적어서 들고 나와. 우리도 명색이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핵심기술만 있으면 되지.” \r\n“그럴까, 그럼.” \r\n“좋아, 결정 한거다? 이제부터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잔 하자. 내가 거하게 쏜다.” \r\n첨단 보안 시스템도 못 막은 기술유출 \r\n한편, L기업 디스플레이 연구실 연구원 김소심(37세, 가명) 연구원역시 모처에서 B기업의 직원 두 명과 만나고 있었다. \r\n“김 연구원, 언제까지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고 살 거야. 말이야 바른말이지, 이번 디스플레이 연구도 자네가 핵심기술을 개발해 완성된 건데 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포상은커녕 상용화 방안이나 내놓으라고 닦달하고 있잖아.” \r\n“그래도. 이건 범죄나 마찬가지라….” \r\n“어허, 이사람 큰일 날 소릴. 김연구원도 알다시피 솔직히 지금 기술유출이 범죄라고 할 수나 있나? 그리고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게. 이미 대형 로펌도 준비됐고, 우리 회사 연구실 부장 자리도 하나 마련해 놨으니.” \r\n“그래요, 우리 이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잠깐 조사만 받고 나오면 끝이니 걱정할 것 하나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기술유출로 실형 받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r\n이미 B 기업의 제의를 받고 중요자료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놨던 김소심 연구원은 기술유출에 대한 대가는 물론 이직까지 책임지겠다는 B기업 직원들의 말을 듣고 결국 정보를 넘겨주었다. \r\n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유명 반도체 회사의 LCD 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유출해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B사였기에 S기업의 연구직원인 김대박이 영업 비밀을 빼내 입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비밀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결국 이모험과 김소심은 물론 B사 한국법인의 직원까지 구속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초로 중국기업의 직원까지 형사입건 되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중국기업은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직원들의 단독범행이며, 유출된 기술역시 핵심기술은 아니라며 법정싸움을 자신하고 있다. \r\n▲ 사건 파일 \r\n- 이번 사건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의 한 기업으로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중국 B기업 한국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인양벌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r\n-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중국 B기업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내 해외법인에 대한 첫 판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r\n-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S기업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핵심 기술로 LCD 생산원가를 낮추고 고해상도 제품 생산과 투명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수 있으며, L기업에서 유출된 기술은 저전력으로 작동이 가능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제품 공정도와 제품 원가 등으로 밝혀졌다. \r\n- 이번 사건은 국내 대표 대기업인 S기업과 L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건으로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대기업이라도 직원관리를 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r\n<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1호(sw@infothe.com)] \r\n<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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