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구현을 위해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이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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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변화의 추세는 현 정부의 종합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적절한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 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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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해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포괄 안보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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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국가안보와 위기관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의 다변화된 요인과 시대적 변화에 따를 위기관리 매뉴얼의 지속적인 변화와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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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협력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전문부처와 상황실 운영과 훈련체제 관련 자격 등의 하위법이 아닌 최상위법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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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같은 전담부서를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새롭게 만들어 관련된 각 부처 및 분야별로 전문성 있고 획일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의 정부부처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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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포괄적인 신학문적 안보, 위기관리의 분야에서의 학문적 영역이 정립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학계와 협조체제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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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는 조직의 기능 확대와 재정의 확충 및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법령의 범위, 대상, 목적 등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도입이 돼야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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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로는 위기관리에서 다양한 사례의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판단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활동이 체계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최우선돼야 할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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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 즉각적인 조치가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정부와 국민의 상호신뢰의 장을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선진국형 국가안보로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