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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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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정책에 관한 안내문이 보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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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Windows Server와 직간접적으로 접속되는 CCTV는 그 수만큼 Client Access License(이하 CAL)를 구매해야 한다. 서울시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적게는 300여 대에서 많게는 1000여 대 이상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에만 총 1만 1,459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들 CCTV가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와 직간접적으로 실시간 통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조회,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Windows와 SQL Server의 접속권한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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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각 지자체마다 수백대에 이르는 CCTV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운영비용 부족을 호소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CAL이 영구 라이선스긴 하지만, 서버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 CAL을 재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 등에서 범죄 사각지대 감소와 주민들의 요청으로 CCTV 대수를 늘리고 있기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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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아직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원칙이 필요한 만큼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각 지자체에서 대응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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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정부차원 대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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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라이선스 정책안내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는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해 우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인 구매를 할 것이 아닌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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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는 세미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통보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검토를 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는 라이선스 구매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전부 라이선스를 구매해야한다면 이는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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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센터 붐이 일기를 기다렸다가 라이선스 구매를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획조정실 백수하 상무는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일괄된 라이선스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CAL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오고 있다며 뒤 늦게 라이선스 정책을 안내하는 것은 최종 사용자가 어떤 IT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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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제주 올레길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서 통합관제센터가 Windows Server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통합관제센터 내 시스템에 CAL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0월부터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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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인지가 목적, 정부차원 협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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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각 지자체에 발송하고 있는 안내 공문은 우선 CAL에 대해 인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의 협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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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상무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의 적용은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자지체가 아닌 상위기관의 정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라이선스 사용협의가 이뤄진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행정안전부 등에 협의를 제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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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내공문은 물론, 전화로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등의 담당자가 1~2년이면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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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고객 사업본부 황상범 부장은 지금은 아직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알리는 과정이며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며 CAL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 인지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버가 있는 곳은 반드시 CAL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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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아직은 라이선스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 라이선스 침해에 대한 어떠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국방부에 대해 불법 SW 및 CAL 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일부에 이러한 사태가 다른 공공기관에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아직은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안내로 그칠 뿐이지만 협의가 미뤄질 경우, 손해배상 등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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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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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3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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