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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 해도 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니 빅브라더 사회니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집 앞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감시하는 눈이 없으면 불안한 사회가 된 것일까? 그보다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곳은 기관이나 기업 등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CCTV 등을 설치 제조하는 기업에서도 가정용 CCTV 등을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수요가 많아 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영상정보의 관리는 허술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찾아봐도 CCTV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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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일까?’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CTV의 무분별한 설치다. 또, CCTV 영상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영상을 본다고 무슨 피해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문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설치는 물론 영상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상점 등에서 설치되고 있는 CCTV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연예인 집에 팬들이 설치한 CCTV로 인해 문제가 됐던 사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을 CCTV로 촬영했던 도둑이 검거됐던 사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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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수가 많아져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기보다는 CCTV 설치나 영상정보의 관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개인이 설치하는 CCTV까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설치·판매신고를 의무화 한다면 조금은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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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범, 시설관리 등에 있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된 CCTV. 곳곳에 설치돼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걱정하기 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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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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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5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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