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만 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maniloh@korea.kr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각각 세계 5위와 14위로, 이제는 기술을 배우는 나라에서 기술을 지켜야 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삼성-애플 간 특허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으며, 후발국의 기술유출 시도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분야를 보면, 휴대폰, 반도체와 같은 첨단 IT 산업은 물론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거의 모든 산업이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02건에 달하는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있었으며, 이중 약 80%가 전·현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보유 기관 임직원들의 보안의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및 수준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011년 중소기업청의 기술보호역량 및 수준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 수준은 43.8점으로 취약 수준이며, 46.4%가 위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기술유출 1건당 전체기업 평균 피해금액은 16.2억 원으로 기술유출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74.5%), 협력·경쟁업체 종사자(15.6%), 현직 임직원(8.9%) 순으로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약 83.4%로 사람에 의한 유출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사람에 의한 기술유출이 많은 이유는 기술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내부 임직원이기 때문이다. 기업 등이 아무리 최첨단 고가의 보안 시스템을 운영할지라도 기술보호는 결국 내부 임직원들의 보안인식 문제로 귀결된다. 때문에 산업보안은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보안의식 제고가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식기반 창조경제시대의 산업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국가 간 경제장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전쟁터에서 생존하는 길은 애써 개발한 기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산업보안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 이며 우리 모두의 보안인식 제고는 산업보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글 : 오만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98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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