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다. 아직까지는 ‘안전행정부’, 그리고 안행부가 신설한 ‘안전정책조정회의’ 명칭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안전정책조정회의는 국민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다. 안행부가 출범한 초기만 해도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국민안전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단일 부처인 안행부가 총괄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차례 회의 결과 새 정부 안전관리 틀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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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어, 통합 관리되지 못했던 청소년 체험캠프에 대해 안행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해 안전대책을 수립한 지난 5차 안전정책조정회의의 모습이나, 재난·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지난 20여 년 간의 대형재난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면서 앞으로의 안전정책 방향을 논의한 6차 회의를 보면서 정부의 안전관리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틀을 갖추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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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행부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되고, 풍수해·전염병 등 재난 대응 중심 업무구조를 국민안전 전반으로 확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21개 대책과 4대악 감축목표관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부처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뿐 아니라,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특교세 지원, 도주선박 운항자 가중처벌 입법 추진 등 안전정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각 부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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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안전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나,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고간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시행했고, 최근에는 대규모 적조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부처와 지자체가 신속히 협조한 덕에 피해는 최소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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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다. 지난 8월 국민안전체감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향후 6개월 단위의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반영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우리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요소라는 판단 하에,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6월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366명으로 전년 동기의 2,617명에서 10% 정도 감소했으며,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10년간 7월말까지 평균 18.5명이 사망했으나, 금년에는 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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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 정책을 추진에 있어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파헤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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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율
\r\n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r\nleey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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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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