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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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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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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a@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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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파이’가 인기몰이중이라고 한다. 사실 스파이 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영화 소재도 흔치 않을 것이다. 마타하리, 제임스 본드, 최근의 ‘본’ 시리즈 등 멋진 외모와 지략, 열정과 용기를 겸비한 스파이는 영화 주인공으로서 매력적인 캐릭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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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는 영화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생사(生絲) 제조법은 552년 중국에 들어갔던 수도사들이 뽕나무 씨앗과 누에를 지팡이에 숨겨 탈출,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안(AD 527-565) 황제에게 바치면서 서방으로 유출됐다. 18세기 초의 섬유업자 토머스 롬브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비단공장에서 평면도를 훔쳐 영국으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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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는 섬유기술자 새뮤얼 슬레이터가 ‘직조기 기술자를 우대한다’는 정보에 현혹돼 몰래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미국에서 브라운대학교 설립자인 브라운형제의 투자를 받아 1790년 로드아일랜드에 방적공장을 세웠고, 이것이 미국 산업혁명의 시초가 됐다고 한다. 영국과 미국의 산업혁명이 모두 스파이에 의해 촉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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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산업 스파이들이 노리는 핵심 타깃 중 하나가 됐다. 탐낼만한 기술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05년 쌍용자동차 기술 유출 사건, ‘07년 LNG선 건조기술 유출 사건, ‘12년 55인치 TV용 아몰레드 기술 유출 사건 등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기술들이 공략 대상이 됐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최근 7년간 264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400조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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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기술 유출을 원천 봉쇄하기 어렵다. 특히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치명타를 입게 되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보안시설을 갖추지 못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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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세계 7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보호해야 기술도 많아짐에 따라 산업보안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산업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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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전문가는 기업 활동 곳곳에서 보안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점검하는 등 보안지도를 그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성 및 첨단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산업보안 전문가의 존재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보안 전문 인력을 대학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업보안 특성화 대학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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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빈 토플러는 기술 유출 행위를 “21세기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산업 스파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가하는 산업 스파이에 맞서 기업의 경쟁력과 국부를 지킬 수 있는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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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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