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r\n\r\n\r\n정부부처별 2014 예산안 발표 \r\n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와 군 경계시설용 보안장비 확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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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처별 2014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CCTV 등 보안산업과 관련된 예산안이 늘어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4대악 근절’과 군과 경찰의 첨단보안/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안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 특히, CCTV 등 보안 시스템 구입을 위한 예산안이 늘어나면서 내년 보안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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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5,562억 원(6.7%) 증가한 8조 8,346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청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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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CCTV 확충과 3D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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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 활력과 일자리 예산의 과제 중 하나인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을 위한 것으로, 4대 사회악 근절, 경찰 인력증원 등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현장 대응역량 제고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국민·현장 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치안인프라 지속 확충 및 현장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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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예방과 수사 등 치안업무 과학화를 통한 현장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강조됐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속 용의자 얼굴을 3D로 변환해 용의자 검거 시 활용할 수 있는 ‘3D 얼굴인식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국민들이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으로 목격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안심치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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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112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범죄지도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방범용 CCTV 운영 등 치안업무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해 국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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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방 작전시설과 CCTV 등 경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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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4년 국방예산안의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확정되면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비에 전방지역의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그 일환으로 전방(GP·GOP) 작전시설 350개를 개선을 추진한다. 접적지역과 도서·해안지역의 경계시설 보강차원에서 경계울타리 106㎞를 늘리고, 경계초소를 보강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여기에 CCTV와 적외선 감지기 등 경계시설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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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술도로 포장률을 현재의 88%에서 98%로 높이는 등 야전부대의 전투기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전력운영비에서는 일선 부대의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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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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