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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구축보다 운영대책이 필요한 때!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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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을 만나 취재를 진행하면서 어떤점이 가장 어려운지를 묻는다. 기자의 질문에 80~90%의 담당자들은 “지금은 구축초기로 무상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무상유지보수가 끝나고 나서는 예산부족으로 운영이 힘들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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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합관제센터 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얘기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안전행정부를 찾아갔을 때, 당담자들의 얘기가 생각나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구축지원을 하되 운영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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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군이나 구청같은 곳에서도 매년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16명가량의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운영하는 곳에서 3억 원 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지금까지 소요되지 않던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장비 교체 및 CCTV의 증가,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 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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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지자체 10곳 중 6곳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사업을 지속하기 쉬울까 싶다. 지금이야 구축사업 초기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CCTV 모니터링으로 범인 검거 등의 기사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통합관제센터 애물단지, 운영포기 등의 기사가 우후죽순 쏟아질지도 모른다. 또,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이 언급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당 인건비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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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면 최소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처럼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향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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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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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20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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